급증하는 성폭력범죄의 해결방안

급증하는 성폭력범죄의 해결방안

과연 사법의 보수화가 최선책인가?



Report: Frederick Sutherland

인류가 집단을 구성하고 신분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한 이후로 형법은 역사의 진보에 호응하여 발전을 거듭해왔다. 과거의 원시적 응보주의 형법에서 탈피하여 다원화 - 체계화된 사법체계는 사회를 방위하는 중요한 기둥으로서 시민사회의 안전을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들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묻지마 살인'과 '아동성폭력범죄' 등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범죄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범죄들은 치안당국과 사법 및 집행기관에게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사법의 위하력을 무시하는 정신병질적 범죄행위기에 아직까지 명확한 예방책은 전무한 상황. 자본주의사회의 고도성숙에 따라 급속히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조두순 사건을 기점으로 예전부터 요구되어왔던 '양형합리화'와 '공판절차이분화'에 대한 현실화요구가 불거지고 있으니. 이에 더해서 신설법에 대한 검찰의 이해부족, 엄청난 공적자금을 흡수하며 연구를 거듭했지만 별다른 성과없는 양형기준위원회,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한채, 생색내기에 바쁜 합의부의 양형. 최근들어 보여준 사법당국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안타까움만을 남겨준 듯 하다.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형벌의 보수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특히 부모들이 울분을 터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식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책망은 아닐까. 물론 형벌을 부과하고 집행하는 기준을 준엄히 함으로서 위하적 효과를 새로이 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이에 앞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먼저 노력해야 할 시기다. 시민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학교주변과 통학로 주변을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홀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이 학교와 집으로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능동적인 모습이 절실하다. 또한 학교 측에서도 아이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해 학부모의 협조를 요청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그룹화하여 함께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 당국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순찰 및 계도활동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집중해야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피의자를 체포하고 책임만을 묻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구시대적 발상이기에, 이제는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공안경찰'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발전과 선진화에 비례하여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교정교화'나 '인권'은 교정기관에 맞겨도 충분하다.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지켜줄 방패인 사회방위체계의 존재다. 지금부터라도 수사기관-지역사회-재판부-행형기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이유없는 격정범죄'와 '정신병질적 중독성 성범죄'의 사전예방체계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ps) 아놔 국회의원들 뭐하나. 법 안만들고 장외투쟁하는것 직무유기인데... 다 현행범체포해서 자격취소해야해.





이글루스 가든 - 공리주의칼럼니스트연맹(Ut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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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구름사람]

위하력? 기둥으로서-?기둥으로써.

[SUTHERLAND]

위하력-겁줘서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기둥으로서가 이 문장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사법체계가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뜻이니까요.

[구름사람]

우습군요. 한자가 어찌 되는데요? 위화력이겠나요? 써 그리고 서 차이를 모르시는군요. 허.

[SUTHERLAND]

위하력(威嚇力) : 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힘. 어디서 아는척입니까. 좀 검색좀 해보고 말합시다. 서 -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 (자격)
그것은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다.

써 - 물건의 재료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조사 - (어떤 것을 이용하다.)
말로써 천 냥 빚을 갚는다.
저 글에서 기둥이 '기둥으로 안전을 지킨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기둥 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는 뜻입니까. 제발 무식하면 나서지 마세요.

[SUTHERLAND]

사회방위이론이나 교정이론도 제대로 못배우신 분 같군요. 그러니 위하력을 위화력이라고 헷갈리시지.

[지나가는1인]

위하력이 맞습니다.

그리고 -로써,-로서에서
-로서는 사람만 쓰는게 아니라, 신분, 지위, 자격 등에 쓰입니다.
기둥으로서에서 기둥은 자격정도로 해석되는데요.

맞춤법 공부좀 더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구름사람]

네이버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이군요. 위하력. `위하'는 나오지요. 그런 희소한 쓰임새 낱말을 쓸 경우는 한자나 로마자 부기 정도는 하셨어야 하지요. 혼자만 아는 단어이기 쉬운 때는 그런 정도 지력 소비는 해주셔야 하겠지요. 그리고 서 그리고 써를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자격으로써 서 이것을 말할 때는 그 주체가 사람이어야 하지요. ^^

[SUTHERLAND]

그렇다면 우습다는 표현을 하시면 안되죠. 정중히 한자표기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되실 일을 굳이 '우습다'고 하시는 모습이 거북하네요. 그리고 '~서'가 사람에게만 쓰인다고요? ㅎㅎㅎㅎ

[SUTHERLAND]

[Q 무엇보다도 우리말과 우리글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제 구실을 다하도록 올바른 환경을 마련하여 왔습니다. 국립국어원장님 인사말 중에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의사소통의 도구로써'가 맞지 않나요?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낼 때 '로써'로 쓴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만]
[A '우리말과 우리글이 의사소통의 도구로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이 의사소통의 도구이다.'와 같이, 우리말과 우리글의 지위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맥이므로,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 조사 '-로서'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로써'가 붙을 수 있는 문맥으로는 '우리말과 우리글이라는 도구로써 의사소통하다'와 같은 표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http://krdic.naver.com/rescript_detail.nhn?seq=981

[구름사람]

그러면, 1.이 빵은 오천 원이에요. 2. 이 빵은 오천 원이세요. 여기서 2번이라는 거겠네요. 서 그것은 하여간 사람에게 쓰이는 겁니다. 그 문장은 저 2번 식입니다. 잘못된 거지요. 우길 걸 우겨야지요. 주체가 사물이면서도 사람으로 존숭한다? 그건 미신어어요. ^^

[SUTHERLAND]

잘 못 됐다라. ㅋㅋㅋㅋ 그런 반박은 국립국어원에 하세요. 전 있는 규정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뭔 빵이야깁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좀 쉬운 예를 들어주시길.

[SUTHERLAND]

뭔 미신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름사람]

저 글 아주 처음부터 교정해 볼까요? ^^ 나 원 참.

[SUTHERLAND]

지금 예로 드신건 잘못된 존칭어의 사용이지 서와 써를 분간하는 예로는 적당치 않네요? 다른 예를 들고 오시길.

[SUTHERLAND]

ㅋㅋㅋ 맘대로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슬아치니 니미 좆이니 하는 당신한테 누가 교정 받는답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스로 얼마나 더러운 언어생활을 하는지나 돌아보세요. 자신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으면서 감히 누구 눈에 눈꼽에 지적질입니까.

[구름사람]

서 그리고 써 공부 더 하세요. 쉽지 않아요.

[구름사람]

헤헤 언지도 참~!? 사물을 사물 명칭대로 불러야 하는 거죠. 자지를 자지라 보지를 보지라 하여야 합니다.

[구름사람]

언지도->언니도

[구름사람]

잘 못, 그것과 잘못, 그 구분도 못하시는구랴.

[SUTHERLAND]

이봐요. 혹시 '오타'라는 말 아세요? 내가 댁 포스팅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딱 보이는거 있는데.

[SUTHERLAND]

짧은치마바라만보아도벌->짧은 치마를 바라만 봐도 벌 이겠죠? 구별을 못하시네. 이러면 사람 짜증나겠죠?

[구름사람]

제 포스팅에서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그것은 제가 의도한 거죠. 몰라요? 아 그리 목석 같으셔서야 어디.

[몽몽이]

혹시 우디스 라고 들어보셨는지요? 님도 손목 하나 걸고 말씀하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구름사람]

사회방위리론 혹은 교정리론이요? 교도소에서 일할 리유 없거든요. ^^

[SUTHERLAND]

리론이라뇨. 로서인지 로써인지 맞춤법을 다투는 분 답지 않게 두음법칙을 무시하시네요?

[구름사람]

저는 두음법칙을 안 씁니다. 엉망인 법칙도 법칙인가 해서 말이지요.

[SUTHERLAND]

'엉망인 법칙'의 범위가 어디까지? 혹여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는 아니겠죠.

[구름사람]

두음법칙은 이현령비현령이지요.

[구름사람]

`위하력' 쓰임새가 문맥에서는 어떤가 훑어나 보았는데 또 걸리는 데가 있군요. ^^ 외면한 채 이래야지요. ~듯하다 이래야지요.

[SUTHERLAND]

ㅋㅋ 뭐 짚자면야 많겠죠. 그쵸? 헌데 위에 제 댓글에 대해서나 제대로 반박하세요. 괜히 산으로 올라기지시 말고.

[구름사람]

`해야 할' ...... 촘촘히 보면 지적할 곳이 많겠군요.

[SUTHERLAND]

참 잘나신 띄어쓰기네요. 두음법칙이나 지키세요. 제 코가 석잔에 어디다 지적질입니까?

[구름사람]

두음법틱은 법칙이 아녜요. 녀석은 되고 녀성은 왜 안 되는 거지요? 리듬은 되지만 리해력은 안 되지요? 그런 게 어떻게 법칙인가요? ^^

[SUTHERLAND]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리듬하고 이해력하고 어찌 같습니까?? 리듬은 딱봐도 외국언데요? 외국어에 두음법칙이라... 녀성이 왜 안되는지는 저어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와요. 구개음화한 'ㄴ'이 첫소리에 올 수 없다고요. 녀석은 왜 되냐고요? 이미 언중들이 녀석이라고 사용하고 있기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구름사람]

그런 차이지요. 저로서는 한자도 외국어입니다.

[SUTHERLAND]

ㅋㅋㅋ 퍽도 한자가 외국어겠네요.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

[SUTHERLAND]

아! 또 딴지거실라. 모든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말에 뿌리내린 한자어라고 하겠습니다.

[구름사람]

사룰을 원래 사물 이름으로 불러준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스카르테스라고 읽어야 할 것은 데카르트라고 읽습니다. 뭘 몰라서 불란서인들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원어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원어는 원어대로 써주되 발음은 달리해도 된다 이 뜻이 좋은 겁니다. Descartes.

[구름사람]

글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우리말' 우리글'을 사람 취급하겠다는 건데 그것은 사물에 생명을 주고자 하는 미신쯤인 거죠. 돈이나 상품을 다루는 데서 사무원들은 요새 흔히 그럽니다. 자기가 취급하는 사물에, 사람에게 하는 존칭을 하지요. 이 약품은 3000 원이세요. 이 영화관람권은 5000 원이세요. 그것은 물신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미신인 거죠.

[SUTHERLAND]

... 저기요. 그건 미신이 아니라 과도한 존칭어 사용이라니까요.

[구름사람]

사상과 철학 이런 것 없이는 사물 천착하기 어렵습니다. 왜 과도한 존칭을 하게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지요. 인민이 미친 겁니다. 자본주의가 지랄같아진 겁니다.

[구름사람]

서 그리고 써 그 철학 혹은 바탕은 그렇게 사물과 사람을 구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부드러운 서 이것은, 사람에게, 써 이것은, 그 발음에서 보이는 `막된 것'이라는 그런 구분을 한 거죠.

[SUTHERLAND]

... 무슨 사람과 사물의 구분입니까. 자격이냐 수단이냐의 구분이죠. 혼자 멋대로 법칙을 세워놓으셨네요.

[구름사람]

사람은 맹그는 존재이올시다. 자격은 사람에게, 수단은 사물에게! 왜냐하면 사람을 수단이나 방법으로 여기면 아니 되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목적 스스로입니다.

[지나가던1人]

위하력이 맞습니다.

그리고 -로써,-로서에서
-로서는 사람만 쓰는게 아니라, 신분, 지위, 자격 등에 쓰입니다.
기둥으로서에서 기둥은 자격정도로 해석되는데요.

맞춤법 공부좀 더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구름사람]

맞춤법 공부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구름사람]

제가 감히 예언 하나 하죠. 머지않아 곧, 늦어도 래년까지 한국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 사물 숭배가 사람 숭배 차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물이, 그러니까 상품이 너무 너무 많아진 상태입니다. 이때는 자연이 알아서 상품을 처분하게 됩니다. 공황이 옵니다. 전쟁 오기도 쉽습니다. 집적한 상품을 없애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 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